채무자 심문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, 진술서, 재산목록, 현재의 생활상황 등 첨부서류와 채권자 의견 조회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채무자에게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등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 파산 선고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포함하여 개인파산 단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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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생각하게 될 경우,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고요. 보전처분 중지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. 채권자들이 더 이상 내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, 채무 독촉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.
년 월 일 ( )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선고를 받음
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단점 및 불이익을 알아본 후, 개인파산 면책 후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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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혼자 lawyer 판단하고 접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부산개인회생 좋다고 합니다.
위의 표에보면, 삼성생명보험의 미확정채권이 확정채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파산신청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, 관할 법원은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.
- 또한, 면책이 불허될 경우에는 위의 불이익 부산개인회생 신청 외에도,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,구,읍,면장에게 파산선고 및 복권되지 않은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시 드러날 수 있어, 공무원 임용 등 취업 제한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(이는 면책이 불허될 경우에만 통지되며, 파산선고만으로는 통지되지 않아 취업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).
본 신청의 목적이 파산과 면책결정을 구하는 것이므로,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내기 위하여는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실경위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.
[다음에 필자가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여 마침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내었던 사실경위서 예문을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]